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6가지 체크리스트 절차 전세 계약 후 해야할 일 이것?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2025년 기준으로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신분증,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작성
-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모든 합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수리 책임, 계약 갱신 조건, 애완동물 사육 여부 등을 특약사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조치
-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반환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해야 합니다.
- 대출 거절이나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필수 조치사항
- 전월세 신고: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임차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 전 점검
- 주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전세금 보호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꼼꼼히 확인하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받기
-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 계약 직후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실행
-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부 계약서나 계약금 영수증을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 전 점검
- 도배, 장판, 에어컨 청소 상태 확인
- 옵션 및 내부 시설물의 파손 여부 확인
- 실내 습도, 주방 해충 여부 확인
- 싱크대, 화장실 수압 및 배수 상태 확인

이러한 절차들을 꼼꼼히 따르면 안전하고 원활한 전세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시 집주인 확인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의 열람 시기가 최근인지 확인
- 계약할 집 주소와 등기부 표제부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 정보 확인 (여러 명일 경우 맨 아래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
신분증 대조
- 등기부상 이름, 생년월일과 신분증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대조 (마스크 착용 시 잠시 벗어달라고 요청)
신분증 진위 확인
- 1382로 전화하여 가짜 신분증 여부 확인 가능
- 정부24 홈페이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탭에서 확인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사용
추가 확인 사항
- ‘안심전세’ 앱을 통해 세금 미납 문제나 보증금 미반환 이력 확인
-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면 전원과 계약 체결 권장
- 임대인의 법적 행위능력 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추가 절차 필요)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와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확인 필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집주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특약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관련 특약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특약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등기부등본 권리 변경 금지 특약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체납 세금 확인 및 상환 특약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체납 확인 시 잔금일 전까지 모두 상환한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차 기간 중 매매 고지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집을 팔게 될 경우,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한다.”
전세권 설정 특약 (전입신고 불가능 시)
“임대인은 잔금 시 임차인의 1순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약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중요합니다. 계약 시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과 책임이 따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계약 후에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와 팁을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